지난 4월 29일 일어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감리·시공 등 사업 전반의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은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으로 17개 동, 1666가구 규모인 사고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의 이 아파트 도급금액은 2400억원(부가세 포함)이며, 현재 공정률은 67%다.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에 철거비, 보상비 등이 더해지면 GS건설의 손실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와 특별점검단의 현장점검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공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했고, 시공은 GS건설이 맡았다.
사조위는 설계 과정에서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을 연결해주는 전단보강근이 빠진 데다 시공 시 일부 구간에서 전단보강근의 설치가 누락되면서 하중을 감당할 힘이 부족해졌고, 이후 지하주차장 상부를 흙으로 덮는 조경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하중에 의해 붕괴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붕괴 구간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봤다.
철근 빼먹은 것 감리서도 확인못해…검단아파트 총체적 부실
사고 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20.4MPa)보다 낮은 수준(16.9MPa)으로 측정됐다.
홍건호 사고조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은 “전단보강근이 누락돼 저항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초과 하중이 부가되고,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족해 붕괴됐다”며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철근 누락이며, 전단보강근이 모두 있었다면 붕괴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설계·감리·시공·시행 주체 모두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설계사는 구조설계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철근(전단보강근)이 필요한데, 기둥 15개에 철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감리는 설계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사조위가 기둥 32곳 중 붕괴해 확인이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8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설계서에서 넣으라고 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에 있는 철근이 시공 과정에서 절반 가량 빠진 것이다. 사조위는 시공사는 설계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발주처인 LH 역시 설계서 검토 및 승인 과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현장 콘크리트 양생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특별점검단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점검단은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등 안전관리 미흡 ▶품질관리 미흡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 설계와 다른 시공 등 설계·시공·감리 단계의 미흡 등을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설계·시공·감리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아파트의 지상부는 문제가 없는지 조사 진행 중이니 조사 과정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이번 사고에 대해 발주청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입주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 역시 사과문을 내고 “사조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GS건설이 건설 중인 다른 아파트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GS건설은 공사 중인 83개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지만, 원희룡 장관은 “GS건설의 자체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국토부 차원의 별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와 GS건설의 현장 확인점검 결과 및 특별점검에 따른 처분사항은 8월 중순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