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내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1000엔(약 9140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가운데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는 30일 첫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했다.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은 961엔(약 8780원)이다. 일본 정부가 내세운 1000엔 이상이 되려면 39엔(360원·4.1%) 이상 올려야 한다.
일본은 2021년 28엔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에도 31엔(3.3%)을 인상하면서 2년 연속 최대 폭 인상을 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올려야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다만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물가가 높은 수도권의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일본이 시급을 1000엔으로 인상하더라도 한국의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낮다. 한국이 지난해 최저임금(9160원)을 전년 대비 5%를 올려 일본보다 인상 폭이 컸던 데다가, 일본의 엔저 현상이 심화한 영향이다.
일본이 최저임금을 높이려는 이유는 우선 임금을 끌어올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임금 상승 → 소비 증대 → 내수 활성화 →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선순환을 꾀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구조적인 장기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으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처우 개선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도 있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 정상화로 일손부족 현상이 심해졌다. 최근 일본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 실질임금이 낮아졌다는 점도 최저임금 인상의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시급이 높아진 만큼 적게 일하고도 같은 연봉을 벌 수 있어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급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근로시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른바 ‘연간 수입의 벽’도 언급된다. 연봉 103만엔이 넘어가면 소득세가 발생하고, 130만엔부터는 사회보험료 부담도 늘어나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근로자들이 자진해서 수입을 조정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아 여성의 취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