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 국가보훈부=연합뉴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항일운동을 했더라도 김일성 정권에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건국 훈·포장을 주는 것”이라며 “항일운동을 했다고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을 만드는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물었다.
그는 또 “(가짜 독립유공자 문제는) 진보, 보수에 따라 좌우될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공적조서가 허위로 드러나면 서훈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광복 후 조선 공산당에서 활동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1923∼1999년) 선생의 공적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상 출신지 등 기록이 조서마다 달라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이 일었던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김근수(1912~1992)·전월순(1923~2009) 선생도 재검증 대상에 들었다.
반면 독립운동의 공이 뚜렷함에도 친일 논란으로 심사에서 여러 차례 보류된 경우 공과(功過)를 따져 서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표적인 인물로 독립운동가인 죽산 조봉암(1898∼1959)과 동농 김가진(1846∼1922)이 꼽힌다.
보훈부 관계자는 “서훈이 박탈된 인물 가운데서도 독립운동을 통한 건국 공로가 분명한 경우가 많고 친일을 반박하는 자료가 최근 더 나온 경우가 있어 이 역시 재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