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으로 가는 길 '이사람' 통한다…다시 정진상 턱밑 온 檢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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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또다시 이 대표의 ‘정치적 공동체’로 불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턱밑에 닿았다. 지난달 2일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린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이어 27일 청탁 당사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등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기소 됐다.

2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당시 성남시청의 결재라인에 있던 인물들을 조만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 부분인 본류 수사에 다가가고 있는 것”며 “민간업체 청탁이 김씨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전달된 뒤 여러 이익이 특정 업체에 제공된 구조인 만큼, 인·허가 주체인 성남시 관계자들과 더불어 정 전 실장에 대한 소환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현·정자동 특혜, 정진상에 걸린 의혹은

대장동 개발 특혜ㆍ비리 의혹과 관련,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5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백현동ㆍ정자동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기록에도 여러차례 이름을 올렸다. 뉴스1.

정 전 실장의 이름과 역할은 백현동·정자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기록 전반에 나타난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에서 정 전 실장이 로비스트 김인섭씨와 독대하며 직접 청탁 내용을 들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백현동 사업 전후인 2013~2014년 김씨와 정 전 실장은 총 115차례 통화했고, 2016년 1월 정 전 실장은 별건 알선수재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김씨에게 면회를 갔다는 사실은 이전 경찰 조사에서도 드러났었다.

사업 전개 과정에서 전 실장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목은 3가지다. ▶백현동 식품연구원부지가 한꺼번에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면서 당초 5:5였던 주택용지와 연구·개발(R&D)용지 비율이 정 대표의 요청대로 6:4로 변경된 점 ▶당초 용도변경의 이행조건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가 명시됐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에 불참해 3000억원대 개발이익이 모두 민간업체로 넘어간 것 ▶100%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이 조건이었던 백현동 개발이 90% 일반분양으로 전환된 것 등이다.

이 과정에서 김인섭씨는 정 전 실장에게 “R&D 용지 비율이 너무 높다. 7:3이나 적어도 6:4는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2~3월 “성남도공까지 참여하면 사업 수익성이 너무 악화되니 부지대금 절반에 해당하는 1200억원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청탁도 2번에 걸쳐 했는데 그 상대도 정 전 실장이었다. 또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서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와 함께 협조란에 ‘정책비서관 정진상’이라는 서명이 등장하기도 한다.

난항 예상하는 법조계, “보고 진술이라도 있어야”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지난 12일 성남시와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울, 14일 성남시를 2차 압수수색하는 등 바닥 수사가 한창이지만 이미 정 전 실장과 관련한 의혹이 상당수 불거진 상태다. 해당 부지는 성남시가 시행사 측에 30년을 대부했는데, 수의계약 형태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정 전 실장이라는 것이다. 또 성남시 연구용역을 맡아 “호텔유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낸 피엠지플랜의 대표 황모씨는 이후 스스로 베지츠종합개발을 만들어 개발사업을 따냈는데, 황씨는 정 전 실장의 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사가 정 전 실장을 쉽게 타고 넘어 이 대표를 향하려면 정 전 실장이 의혹에 대한 진술 태도를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정 전 실장은 묵비권 행사로 재판을 끌어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 전 실장이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하지만 검찰은 이 청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실현됐는지 과정 전반을 구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까지 불거진 의혹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순 없는데, 최소한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기소된 어떤 사건에서도 정 전 실장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어떤 진술도 하지 않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 보석 석방된 후 대장동 관련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수사 당시에도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정 전 실장 측은 재판 때도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또 다른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 때처럼 진술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관련 정황을 알고 있는 주변인의 진술이나 물증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제3자의 전문증거라는 점 때문에 입증 과정이 난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