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국가보훈부 보훈 정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빅샷’이 군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스윙보터로 떠오른 ‘이대남’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이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달라고 공식 제안했다. 매년 부상 제대 군인이 900명가량 발생하는데, 3분의 1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5~10%의 취업 가산점을 받고 나머지는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을 시정하자는 취지다. 오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도 “국가는 무엇이고 애국은 무엇이냐”며 “제대 군인 전체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그 결정이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한 군인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미 오 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뒤, 그해 6월엔 서울시청으로 확장 이전시켰다. 서울시가 직접 변호사와 심리상담사를 고용해 부상 제대군인들에게 법률·심리·재활 관련 지원을 해주고 창업 및 취업까지 연계해주고 있다. 오 시장은 박 장관에게 해당 상담센터를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면 응당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오 시장의 평소 소신”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월 24일 오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한 장관은 5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린 뒤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 사망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기 위함이다. 이전까지 홍 일병 유족은 보상금 2500만원 받았다는 이유로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있었다. 한 장관이 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면서 홍 일병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해졌다.
한 장관은 또 국가배상금을 지급할 때 군 미필 남성이 적은 금액을 받는 상황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사망자의 미래소득을 고려해 배상금을 산정하는데, 군대를 가야 하는 남성은 군 복무기간이 취업 가능 기간에서 빠지면서 같은 나이 여성보다 더 적은 배상금을 받아왔다. 이에 한 장관은 군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2030 남성이 중심이 된 커뮤니티에서는 “난세의 영웅”이라는 지지 댓글이 쏟아졌다. 두 개정안은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5월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형남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숭실대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학생 예비군 처우 문제 등 청년 정책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군 이슈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예비군의 학습권·이동권·생활권 보장 등을 논의했는데, 구체적으론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학교 결석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
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직접 위원장으로 챙기는 특위는 청년정책네트워크 뿐”이라며 “청년 정책이 국가 명운을 결정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