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규범을 주제로 "디지털 경제 사회 활동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의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은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발명, 기술 개발, 예술 창작 등 사람과 AI의 콜라보를 통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그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관계에 관해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국제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질서의 근본이 되는 디지털 윤리 규범에 대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개발과 보상체계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데이터와 결과물의 거래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디지털 개발과 사용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런 국제적 해소 방안에 대해선 디지털 규범 정립과 작동을 논의할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UN 산하기구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며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