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문체부 “혈세낭비” 지적에 “주무 부처와 협의해 조정”

영화진흥위원회 로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영화발전기금 예산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을 파악하고 사업 체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영진위 측이 “주무 부처와 적극 협의해 조정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문체부는 15일 영진위가 5년간 24억원의 예산을 쓴 영화기구 설립이 실패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지원대상 선정에도 불공정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표적인 예산 누수 사례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운영 사업’을 꼽았다.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운영 사업’은 2019년부터 5년간 예산 69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아세안 국가들과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기구 설립이 결렬된 상황이다. 문체부는 영진위가 상대국들의 호응이 없는 사업을 5년간 끌어오면서 교류행사 명목 등으로 24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한한령과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역할이 축소된 중국사무소 인력을 뒤늦게 감축한 점, 대부분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를 위해 설치한 특별위원회 운영 연장을 결정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점도 방만 경영 사례로 지적했다.

또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이 신청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상영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지적받자, 오히려 자격 요건을 완화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영화계 간판 단체인 영진위가 혈세를 낭비하고, 공모 심사에 있어 특혜 시비와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적 호응을 얻기 위해서도 영진위의 허리띠 졸라매기, 심기일전의 자세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진위 측은 “문체부가 산하기관 관리감독을지속적으로 하며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나 예결산 관련 사업을 점검하며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진위는 “한-아세안 영화기구는 각 국가 정부별 공식 협약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 내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주무 부처와 적극 협의해 조정해 나가고, 영화정책 전문기구로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