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여성 전용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 모습. 중앙포토
교정시설 4곳이 모여 있는 경북 청송군이 최근 교도소 1곳을 더 유치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법무부가 청송군에 긍정적 답변을 전달했다.
청송군은 지난 4월 여자교도소 유치와 법무연수원 청송캠퍼스, 교정아파트 설립 등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경북 북부 제1·2·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이들 기관까지 더해 ‘종합교정타운’을 만들어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상승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다.
법무부 “경북북부에 추가 건립 계획 수립 예정”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청송군 교정시설 추가 건립 건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공문을 통해 “교정시설 조성사업 장기계획을 수립해 노후화된 교정시설 이전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신축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교정시설 신축과 이전 사업 완료 후 국가재정 형편과 수용여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북북부교정시설 추가 건립’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태운 버스가 2020년 12월 28일 오후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청송군 관계자는 “법무부가 회신 공문에 청송군 건의사항을 명시하면서 추가 건립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청송 지역 교정시설 추가 건설도 절차에 맞춰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송 지역 교정시설 추가 건립은 문재인 정권도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로 진척된 것은 없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권 “긍정 검토하겠다”더니 진척 없어
앞서 윤경희 청송군수는 2021년 3월 18일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여자교도소 청송 유치를 건의했다. 당시 박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45명을 청송군에서 받아준 데 따른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청송을 찾았다. 청송군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이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거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2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청송군은 정권이 교체되자 공식 공문을 통해 법무부에 여자교도소 유치 등을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는 대표 혐오시설로 분류된다. 하지만 청송은 다르다. 청송이 교도소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교도소에선 지역 농산물을 부식 재료로 구매하고 있다. 또 교도소 직원과 면회객이 지역 식당 등을 찾으면서 상권이 유지되고 있다. 4곳 교정시설이 인구 2만6000여 명 소도시 청송 경제에 버팀목을 하는 셈이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3월 18일 오후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 부지에 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에 부딪힌 상황도 청송 여자교도소 유치에 호재가 될 것으로 청송군은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여성 수용자 전용 교정시설은 청주여자교도소가 유일하다. 이곳 수용률은 200%를 넘어 포화상태다.
교도소 수용자 중 여성 비율은 점차 커지고 있다. 백일홍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박사가 쓴 ‘여성수용자 처우에 관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년) 남성 수용자는 2만9863명에서 3만3087명으로 6% 증가에 그쳤지만, 여성 수용자는 1571명에서 2436명으로 64%나 뛰었다. 2021년 9월 기준 전국 여성 수용자 수용률은 평균 136%, 최대 273%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