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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반핵단체 "북한,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 7500억원 지출"

중앙일보

입력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고 1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고 1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해 7000억이 넘는 자금을 주민들을 위해 쓰는 대신 핵무기 개발에 사용했다는 국제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 반핵단체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지난 12일 발표한 '2022 전 세계 핵무기 지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 5억8900만달러(약 7500억원)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이는 1분마다 1221달러(155만원)를 핵 개발에 사용한 셈이다. 지난 2021년에는 핵무기 개발에 6억420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연간 국민총소득(GNI)의 3분의 1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이 중 6%를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방 지출에 대한 공개 정보가 거의 없는 북한의 경우 한국은행과 민간 연구소 등의 자료를 활용해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ICAN은 미국과학자연맹(FAS)을 인용해 "북한이 약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상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라고도 설명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앨리시아 샌더스-자크리 정책조정관은 VOA에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지출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안전과 안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변화부터 보건 비상사태,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직면한 많은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핵무기 개발에 지출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올해로 4번째로 발표된 '전 세계 핵무기 지출' 연례보고서는 2022년에 9개 '핵무장 국가'들이 핵무기에 829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전했다. 이는 분당 15만7000달러 이상을 지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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