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또래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강력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긴 머그샷 공개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9일 “신상공개 제도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의 신상이 공개된 후 “도대체 언제적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냐”는 항의성 뉴스 댓글이 잇따랐다.
특히 신상이 공개된 후 포토라인에 선 정유정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 쓰고 나타나자 신상 공개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실효성 논란이 커졌다.
정유정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이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최근 4년간 신상공개가 결정된 31명 중 머그샷이 공개된 건 2021년 12월 서울 송파 일가족 살해 사건의 범인 이석준 한 명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유정까지 국민들에게 공개된 사진과 실물 간의 괴리가 크다”며 “주로 주민등록 사진이 대부분이고 포토샵 등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 큰 만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여론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 약 7건 발의돼 있다”며 “여야가 이에 대해 공감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방안 마련에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