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나선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에 있는 서울 송파 잠실동과 강남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의 4개 동 일대가 오는 23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가운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서울 강남갑)이 8일 "수년째 부동산 규제에 갇힌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불통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대못규제로 청담동에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주택거래금지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청담동 주민들은 조정대상지역, 임대차 3법,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반시장적․반헌법적 부동산 규제 박스에 갇혀 그간 고통을 감내해 왔다"고 토로했다.
태 의원실에 따르면 관련 기초단체장,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한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와의 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개선안 및 정책대안이 논의되었으나 서울시는 이 모든 대화와 논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재지정을 강행하였다고 한다.
태 의원은 서울시를 향해 "당시 논의된 주요 개선방안, 일방적 재지정이 어렵다면 예외조항을 두어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설계, 한시적 규제유예 기간을 두어 재연장 여부는 유예 시기 부동산 가격 추이 모니터링 후 재심사, 재연장 심사 시 주민설명회 및 동의 여부 의무화 장치 설계 등의 제안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날(7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선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안)이 승인됐다. 서울 송파 잠실동과 강남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의 4개 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시의 이런 판단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국회의원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재지정 철회를 위해 관할 구청을 상대로 한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등 의지를 표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일 공고,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