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입성…북한 도발 대응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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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하루 앞두고 최후의 선거운동을 펼쳤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대표부에서 선거 캠페인 리셉션으로 한복 패션쇼가 열렸다. [연합뉴스]

한국이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투표에서 2024~2025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내년부터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에 맞는 국제적 기여를 하는 것은 물론,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낼 기회를 갖게 됐다.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룹의 단독 후보로 출마한 한국은 투표에 참여한 192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어 안보리에 입성하게 됐다. 이날 선거에선 아태 지역 1개국, 아프리카 2개국, 중남미 1개국, 동유럽 1개국이 각각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은 모두 10개국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위협에 관한 안보리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은 앞서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2024~2025년도 이사국 선출로 한국의 안보리 진출 간격은 17년에서 11년으로 줄었다. 외교가에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10년에 한 번은 안보리에 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 1991년이 돼서야 유엔에 늦깎이 가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한 기간이 4년에 불과하다. 반면에 일본은 1946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24년을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했다.

한국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비상임 이사국 임기 내에 한두 차례 안보리 의장국을 비롯해 25개 산하기구의 의장국을 맡게 될 전망이다. 결의·성명 등 문안을 주도할 기회이자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할 계기일 수 있다.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 시 중점 추진 과제로 평화유지활동(PKO) 증진 등 지속 가능한 평화, 여성과 평화·안보(WPS),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와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특히 내년에는 한·미·일 3국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돼 그동안 중·러의 반대로 무력해진 안보리에 동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비상임 이사국인 일본은 내년까지가 임기다. 현재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활용하면서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아무런 공동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3국이 안보리 안에서 한목소리를 내며 북한의 핵 도발 ‘단속’에 나설 경우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준비하는 북한에도 압박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최근 연일 안보리 깎아내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내고 안보리가 2일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에 대응해 공개회의를 연 데 대해 항의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안보리에서는 유독 유엔의 당당한 일원인 공화국의 위성 발사만을 논의하는 차별적이며 무지스러운 처사가 의연 지속되고 있다”며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