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첫 회의 7월 유력…"초기엔 국가안보실 주도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한ㆍ미 외교 당국이 핵협의그룹(NCG)을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전망이다. 양국 차관보급이 수석대표를 맡을 예정인 가운데 정부 내에선 "회의 초기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NSC)이 키를 쥘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만나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 유력"…수석대표 미정

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한ㆍ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NCG 창설을 위해 양국은 조만간 수석 대표를 확정하고 다음달 첫 회의를 열 전망이다. 당초 이달 초순 개최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시기를 앞당기기보다는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내실을 다지자는 기류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도 지난 1일 방한 중 기자 간담회에서 "NCG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한ㆍ미 간 대화의 포커스"라고 말했다.

NCG 수석대표의 경우 "양국 차관보급 관계자로 한다"는 것만 합의된 상황이다. 현재로썬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혹은 국가안보실의 비서관급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ㆍ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한ㆍ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한ㆍ미ㆍ일 안보회의(DTT) 등 주요 연습과 회의의 한국 측 수석대표다. 미국과도 카운터파트의 성격을 맞춰야 하는데, 미국 측 수석대표로는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가 물망에 오른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현재 양국 간 차관보급으로 수석대표의 급만 정해뒀을 뿐이며 소속은 정해진 바 없다"며 "워싱턴 선언이 정상 간 합의이기 때문에 특히 초기엔 국가안보실이 키를 쥘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국방 관련 실무자가 맡는 게 옳지만, 첫 회의에서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오히려 안보실이 적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석대표의 소속과 직급도 회의를 거듭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NCG 회의는 1년에 4차례 정도 열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대통령실.

"미지의 분야 줄여야"

NCG 첫 회의가 개최되면 정부는 우선 확장억제와 관련한 한국의 '시야'를 넓히는 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핵우산과 관련해 '미지의 분야'를 줄이고 핵 운용 기획 단계부터 한국의 지분을 늘리는 게 목표다.

외교 소식통은 "사실 핵과 관련해선 한국은 현재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란 비유가 적합할 정도로 모르는 게 많다"고 말했다. 일례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선 핵 관련 사황은 미국이 한국에 전혀 알려주지 않고 '했다손 치고' 넘어간다. 이 소식통은 "일단 실효성 있는 NCG의 가동을 통해 한국이 핵과 관련한 프로세스나 현황 등을 파악해야, 점차 한국의 영향력을 늘려갈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북한의 최근 소위 정찰위성 발사 등 최근 '마이웨이(my way) 도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협의의 우선순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4일 북한은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사상 처음으로 대북 규탄 결의를 채택한 데 반발해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앞으로 IMO 통보도 하지 않고 소위 정찰위성 발사 실험을 하겠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쐈다가 실패로 돌아간 소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다만 위성 발사 시도, 무인기 침범, 탄도미사일 무차별 발사 등 그때그때 달라지는 북한의 도발 동향과 별개로 NCG의 중심축은 궁극적으로 '확장억제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여타 한ㆍ미 간 협의 채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NCG만큼은 '확장억제 강화'라는 본래 목표에 집중해 핵 위협 이외의 다른 현안에 휘둘리거나 물타기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 운영되던 차관보급 억제전략위원회(DSC)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요구할 리스트를 명확한 형태로 완비해 미국 측에 제시해야 한다"며 "NCG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장기적으로 작전계획, 전시작전권 전환과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