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에 “황당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며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정부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며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시기 바란다”며 “이번 사태가 민생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상황의 평화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선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으로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관련해선 “부당하고 위법·위헌적인 조치를 강행했다”며 “노골적인 방송장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 정부의 면직 조치는 이 정부가 선호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을 마치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편향적인 외교가 우리 경제에 발등을 찍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중특사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올해 4월까지 대중 수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27.7%나 감소했고, 1분기 대중 무역적자는 이미 80억 달러에 이르렀다”며 “중국 수출기업들은 30년 동안 어렵게 일군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 제1원칙은 누가 뭐라해도 국익이어야 한다”며 “주변국을 자극하며 갈등을 부추겨 온 윤석열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더이상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갈라파고스로 만드는 자충수를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