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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계경보 오발령에 "정부기관끼리도 손발 안 맞아…황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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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에 “황당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며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정부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며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시기 바란다”며 “이번 사태가 민생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상황의 평화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선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으로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관련해선 “부당하고 위법·위헌적인 조치를 강행했다”며 “노골적인 방송장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 정부의 면직 조치는 이 정부가 선호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을 마치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편향적인 외교가 우리 경제에 발등을 찍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중특사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올해 4월까지 대중 수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27.7%나 감소했고, 1분기 대중 무역적자는 이미 80억 달러에 이르렀다”며 “중국 수출기업들은 30년 동안 어렵게 일군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 제1원칙은 누가 뭐라해도 국익이어야 한다”며 “주변국을 자극하며 갈등을 부추겨 온 윤석열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더이상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갈라파고스로 만드는 자충수를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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