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역전세난 대응, 대출 규제 제한적 완화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전세 대응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 수입(세수)이 부족한 상황은 더 심해지겠다면서도 이를 메울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안 한다고 다시 못 박았다.

30일 오전 추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이어진 저금리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 ‘임대차 3법’ 시행 등이 맞물려 2020년 하반기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후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세 가격이 추락하면서 집주인이 내린 전세금만큼 돈을 세입자에게 도로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일었다.

추 부총리는 “2년 계약 주기가 (올 하반기) 도래하면서 최근 수개월 전부터 역전세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좋은 방안이 마무리되면 국민께 소개하겠다”고 전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집주인(임대인)에게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방안이 논의 선상에 올라있다.

‘세수 펑크’ 문제에 대해 추 부총리는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는 상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최근 세수가 두드러지게 덜 걷힌 부분은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다. 그만큼 기업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8월, 늦어도 9월 초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추 부총리는 세수가 모자란 만큼 빚을 더 내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는 식의 추경 편성은 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기금 여유 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가지고 정부가 가용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썬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하한 유류세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증세 방안’에 대해 그는 “검토를 마치고 입장이 서면 말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올해 1.6%인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도 “구체적인 수치는 올해 6월 말이나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말하겠다”고만 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