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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신 행정관 "시민단체 상당수 부패 …尹, 감사 잘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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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 공식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 공식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행정관인 A 전 행정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것에 대해 "청와대 시절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착한 척하는 힘센 그분들의 반대에 이루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건 잘했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A 전 행정관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정부, 국회, 청와대에서 일하며 만난 시민단체 중 상당수가 부패했으나, 정작 부패한 그들은 그게 함께 하는 어우러진 사회라 생각하고 있었다. 자각조차 못 하니 이건 고칠 수 없는 중증"이라고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들을 "선한 척 돈벌이에 매진한 분들", "선한 척 정치권에 줄 서거나 영향력 행사한 분들"이라고 일컬으며 "그분들에게는 나에게는 없는 든든하고 힘센 오빠, 형님들이 계셨다. 결국 나와 소수의 사무관이 추진한 개혁은 착한 척하는 그들의 강력한 저항과 힘센 오빠, 형님의 무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다. 개혁은 당시 단체들이 받은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는 'NGO(비정부기구) 포털사이트' 추진을 뜻한다.

A 전 행정관은 "정부로부터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거나, 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자발적 후원금을 받는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모두 포털사이트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것을 언급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국무조정실(총리실) 주도로 29곳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과 함께 이번 감사가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다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일부 부처는 민간단체의 보조금 리베이트와 부정 수급을 확인해 횡령·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단기간 조사한 결과로 현재 확인한 액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환수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는 물론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전 행정관은 "윤석열 정부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건 잘했다. 잘한 건 잘한 거다"라며 "상대 당이지만 이건 잘하는 거다. 손뼉 쳐주고 싶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발 정신 차리고 여당, 야당, 원외정당, 정당도 아닌 이름만 정당인 사이비정당 등은 정치판 기웃거리고, 돈 장난 하고 내부정치로 지도부를 위하지만 말고 진정한 노동자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일침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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