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로스쿨 절반 등록금 인상…평균 1442만원

지난 2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변론 경연을 펼치고 있다. 뉴스1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가운데 절반이 올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올해 연평균 등록금은 1442만4000원으로 지난해(1425만7000원)보다 16만7000원(1.2%) 인상됐다. 인상률은 2014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한때 ‘돈스쿨’이라는 비판을 받은 로스쿨들이 2016년 이후 대부분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등록금 인상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높은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16년 국립대 로스쿨(10개)의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사립대 로스쿨도 이 기조에 맞춰 등록금을 인하한 뒤 대부분 동결해 왔다.

이에 따라 2016년과 2017년에는 전국 로스쿨의 평균등록금이 전년 대비 인하됐고, 2018∼2020년에는 모든 로스쿨이 등록금을 동결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1곳씩만 등록금을 소폭 인상했다.

이에 비해 올해 등록금을 올린 곳은 전체 로스쿨의 절반가량인 12곳이었다.

인상률은 1.5∼4%였는데 건국대·경희대·중앙대의 인상폭이 1.5%로 가장 적었고, 서강대·서울시립대·충남대·한국외대는 4%였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들만 따로 놓고 보면 인상률은 평균 2.5% 수준이었다.

인상액을 기준으로 보면 서강대(63만원)와 한국외대(61만4000원)가 가장 많았다.

올해 로스쿨 등록금이 가장 높은 곳은 고려대로 연 1950만원(동결)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982만4000원)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국립대와 소규모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특히 정원이 50명 미만인 사립대학 로스쿨은 재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현장 의견”이라고 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