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암호자산 취약성 작지만 잠재적 위험 대비해야"

한국은행이 국내 암호자산 시장에서 거래·대출플랫폼 파산 등의 사고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18일 ‘글로벌 주요 사건으로 본 암호자산시장 취약성 평·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는 암호자산공개(ICO)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 때문에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성돼있다”며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에서 발생한 것과 비슷한 사건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여기서 언급된 ‘사건’으로는 지난해 발생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테라USD·루나 급락, 암호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와 암호자산거래소 FTX 파산 등이 해당된다.

한은은 테라USD·루나의 급락 원인으로 가격 안정 체계의 실패와 지속적 신규 자본 투입에 의존하는 지속 불가능한 영업모델을 짚었다. 셀시우스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유동성 관리 실패 등으로 파산했다고 분석했다. FTX의 경우 불투명한 내부거래와 고객예탁금 전용 등으로 신뢰가 떨어지면서 무너졌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빗썸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실시간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주식발행을 통한 기업공개(IPO)와 같은 성격의 ICO를 현재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신규 코인의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 예탁금과 자기자산은 반드시 분리 보관해야 하고 국내 거래소가 해외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이라도 자기 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FTX처럼 자체 발행 코인인 FTT를 거래소 핵심 암호자산으로 지원하고 계열사 알라메다를 동원해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상황은 국내에서 재연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국내 빅테크가 발생한 암호자산의 시가총액이 전체 암호자산시장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작아 현재로써는 위험이 크지 않다고도 평가했다. 다만 향후 암호자산과 전통 금융시스템 간 연계가 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포괄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지윤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전통 금융기관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행위·동일위험·동일규제' 관점에서 암호자산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국 규제의 속도·강도와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