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코인에 33억 투자…김남국 수사 '콜드월렛' 확보에 달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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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프라인 가상화폐 지갑인 ‘콜드 월렛’에 대해 수사할지 관심이다. 온라인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핫 월렛’ 검증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코인 무상 수령), 조세포탈(코인 거래 과정에서 재산 및 세금 신고 누락)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법조계와 가상화폐 업계에서 주목하는 쟁점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어느 쪽이든 김 의원이 제3자로부터 직접 받은 코인이 있는지가 관심사다.

코인 출시 한달만에 33억 투자…업계 관심사는

가상자산 이상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가상화폐 업계에선 김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이 여러 잡(雜)코인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발행업체 등으로부터 얻은 상장정보, 펌핑(pumping)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다. 업계에선 김 의원이 신생 코인이라 안정성이 떨어지는 코인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상장 직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코인을 매수한 후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거래 양상을 지적한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클레이페이 토큰에 약 33억원을 투자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대표는 “김 의원이 거금을 투자한 시기는 해당 코인이 출시된 지 채 한 달도 안된 시점”이라며 “김 의원이 내놓은 해명에 이 같은 거래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의혹을 자초한 면이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설명이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이더리움에 8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김 의원의 짧지 않은 투자 경력에 비춰볼 때, 이처럼 모험적인 투자를 감행할 수 있었던 데는 뭔가 근거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가상자산 커뮤니티인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에선 상장정보 유출 의혹 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21~26일 아직 상장되지 않은 마브렉스 코인 1만9000여개를 3~5만원대에 매수한 뒤 상장 당일 6만9336원까지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상장한 뒤 가격이 내려가 김 의원이 코인 대부분을 1~3만원대에 분할 매도했다.

하지만 손해 여부보다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시세차익을 노렸는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16일 매수한 메콩코인의 가격도 6000원대에서 1만7000원대로 두 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코인은 자본시장법 적용 안돼…법조계는 ‘무상수령’ 주목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은 주식 거래에 한정되는 만큼, 법조계에선 김 의원이 에어드롭이나 콜드월렛을 통해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코인업계에선 “에어드롭으로 받은 포인트는 알고리즘에 따른 이자 추가지급 이벤트 정도”라는 입장이지만, 직무상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뇌물죄, 대가성이 불분명하더라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 등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이 코인을 사고팔면서 제대로 세금을 납부했는지도 관심사다.

이 같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과 카카오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16일에도 빗썸과 카카오를 압수수색하고,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다만 온라인에 공개된 거래 외에 휴대전화 등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된 콜드월렛까지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김 의원이 콜드월렛 형태로 코인을 받았다는 진술 등이 있어야 최소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김 의원이 콜드월렛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불명확한 만큼, 수상한 코인 보유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현직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이익공동체 형성 지적도

지난해 4월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한 검찰 관계자는 “만약 김 의원이 코인 가격의 상승·하락 정보를 업계 관계자로부터 미리 받았으면 적어도 (시세차익을 위한) 기회를 받은 셈”이라며 “청탁금지법 등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가상융합대학장)은 “김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건 사실상 업계와 김 의원이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라며 “김 의원 개인 차원의 일탈이라기보다 업계-정치권의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