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단기확대로 가격상승만 부추겼다”/현대 경사연 세미나

만성적인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세제·금융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현재의 주택문제는 단기간에 대량물량공급을 한 정부정책에 큰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견해는 2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주최의 국제회의에서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흥식 박사(현대경제사회연구원)는 정부가 물량공급 확대 위주의 정책에 입각,단기간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려는 계획때문에 택지난·노임·자재비 등 비용인상 요인과 대기수요로 인한 전세값 폭등 등이 발생,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호박사(국토개발연구원)는 앞으로 정부는 지금처럼 주택시장에 직접 뛰어들지말고 각종 유인·억제책을 동원,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