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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공들이는 尹정부…"5년내 식량자급률 55.5% 달성"

중앙일보

입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브리핑을 갖고 농업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브리핑을 갖고 농업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튼튼한 식량안보를 위해 자급률을 2027년까지 5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폭락한 쌀값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8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은 국제공급망 위기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2021년 9월 80㎏당 21만7069원이었던 쌀값은 지난해 9월 16만3071원으로 24.9% 급락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이후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t을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중장기적인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 재배지원사업을 전략직물직불제도로 재편해 올해부터 시행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을 산업화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늘리고 대량제분에 성공했다.

앞으로 정부는 올해 쌀값을 80㎏당 20만원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2027년까지 쌀 수급균형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을 유도해 40%대까지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2027년 55.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목표다.

미래 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을 비롯해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사업 등 신산업 분야도 지속 육성할 계획이다.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선 농식품·농기계·동물의약품 등 수출을 2027년까지 230억 달러 상당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야당이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 장관은 “'쌀 산업에 도움이 되느냐',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판단의 근거이고, 합당하면 얼마든지 검토하겠지만 (쌀) 과잉 구조를 심화하거나 농업정책을 과거로 되돌리거나 포퓰리즘이라면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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