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발효한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데 돌입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WHO의 결정에 발맞춰 완전한 일상회복 시점을 5월로 예고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되면 달라지는 것들은
완전한 일상회복 속도 붙나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한 병원에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추가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WHO는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 청사에서 제15차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의 유지 여부를 논의했다.
WHO는 PHEIC를 3년 4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직전 회의에서는 중국 내 확진자 폭증 등이 고려돼 PHEIC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감소세와 함께 방역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별 의료 편차가 변수로 언급됐다고 전해진다.
방역 당국은 WHO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3월 29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브리핑에서 “5월 WHO 긴급위원회와 해외 주요 국가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 등을 고려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오는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료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조만간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상황과 역량을 고려해 별도로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지난달 26일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고 방역 당국이 밝힌 만큼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선택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질병청 관계자는 “회원국 공람과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말(6~7일) 늦으면 8일쯤 WHO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절차를 거쳐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각→경계로 낮아지면 달라지는 것들
선별진료소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현재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4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 단계다. 위기평가회의에서는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1단계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남아있는 방역조치가 대부분 풀리거나 완화된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격리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저소득층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는 그대로 지급된다.
지금은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3일 내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지만 경계 단계가 되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도 멈춘다. 매일 발표되던 코로나19 확진 관련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바뀐다. 한시지정 코로나19 전담 병상은 축소되고 상시지정 병상 중심으로 돌아간다.
아울러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해체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총괄체계로 바뀐다. 이는 범부처 비상대응체계에서 보건·방역당국 중심의 관리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된다는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때 정부가 한시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의사와 환자를 연결해왔던 30여개에 이르는 플랫폼 업체가 멈출 위기에 놓인다. 정부는 입법 공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법 개정안 심사는 잇따라 불발됐으며,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는 진료 가능한 환자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법제화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조정되더라도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의료기관의 실내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등 방역 조치 대부분이 사라지는 시점을 이르면 7월쯤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엔데믹 상황이 되는 시점은 일러도 내년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