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과 대통령 국빈 방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미국의 정책들이 정부와 기업 및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들 미국의 정책이 산업정책의 향방, 공급망의 재편 등 글로벌 경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미 관계를 기존의 안보 동맹에서 산업·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선점과 글로벌 협력을 진일보시켰다. 특히 양국은 IRA와 반도체과학법 시행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지난해 8월 제정 당시 국민적 우려가 높았던 IRA의 경우, 주요 하위 규정이 대부분 발표됐고, 우리 기업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북미산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전기차의 미국시장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배터리 보조금 수혜를 위한 광물 및 부품 요건 충족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반도체과학법도 보조금 지급 조건과 중국 내 우리 기업의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완화됐다. 나아가 양국 정상 간 합의는 IRA 잔여 쟁점과 반도체과학법 후속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양국은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AI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켜 향후 4년간 이공계 분야 위주로 각각 2023명의 청년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역대 방미 최대 규모인 5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 분야도 첨단산업 위주로 고도화됐다. 금번 방미 과정에서 많은 미국 기업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를 두고 퍼주기 주장을 하지만,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선점하고, 뛰어난 기술협력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국빈 방미의 성과만큼이나 해야 할 일도 많아졌다. 먼저 방미 성과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둘째로는 우리 기업이 불안정한 통상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노동, 교육, 규제 등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안보를 넘어 산업, 과학기술 등 전 분야로 확대된 한미 동맹이 새로운 경제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