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농업·농촌을 지키는 버팀목, 농업직불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럽의 농촌 풍경은 어딜 가나 한 폭의 그림 같다. 푸른 초지가 드넓게 펼쳐지고 곳곳에 수백 년을 이어온 마을들이 훼손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중 가장 주목할 건 농업인들이 대를 이어 농사를 물려주고 청년들은 농촌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이런 농업·농촌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럽·미국 등 농업 선진국이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버팀목은 단연 직불제다. 일찌감치 식량안보와 환경·생태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기여하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를 시작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오다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했다.

공익직불제는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를 개선해 작물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농가의 위험을 덜고, 보다 높은 수준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도록 농업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6일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5조원 수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계획은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다. 첫째, 기본 직불제는 중소농가의 소득 보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농산물 가격 변동,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둘째, 가루쌀 보급 확대로 쌀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 변화하는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해 저탄소 영농활동을 촉진하는 탄소중립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다양한 선택직불제를 확충한다.

셋째, 농업인력의 안정적 세대 전환을 위해 은퇴하는 고령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면 이를 청년농에게 최우선 제공하고, 청년농 정착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산업으로의 도약을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다.

농업직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을 바탕으로 미래농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미래가 있는 농촌,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농업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