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방산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임종득 안보실제2차장가주재한 이날 회의엔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풍산 등 방산기업, 각 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폴란드·호주 등 주요 국가별 수출 현안 및 애로사항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정세와 우방국의 안보위협을 고려해 국가별·권역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방산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또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국방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역량 있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작년 역대 최고의 방산수출 성과를 가능하게 한 폴란드와 올해도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속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내 방산기업의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이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방산기업과 소통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인프라 등 타 산업과 연계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방위산업이 원전이나 인프라 산업 등 다른 분야 산업과 패키지를 구성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수출허가 심의방식을 개선해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협조해 기술목록과 보호등급을 세분화하고, 국제적 협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도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임 차장은 “이날 논의한 수출전략과 현안별 대안은 매월 개최되는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성과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