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교사 신규채용 28% 감축, 교대 정원도 줄일 듯

심각한 저출산 위기가 결국 교사 사회를 덮쳤다. 교육부는 24일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초·중·고교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최대 2359명(28%)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공립 초등 교사 채용 규모는 올해 3561명에서 2027년 2600명 내외로, 중·고교 교사는 올해 4898명에서 3500명 내외로 줄인다. 당장 올해 선발할 초등 교사 인원도 지난해보다 약 360명 줄어든 3200명 내외다. 197명 줄였던 지난해보다 감소 폭이 더 커졌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교생 수는 올해 439만6000명에서 2027년 381만7000명으로, 약 58만명(13%) 줄어든다. 2038년까지는 초등학생 약 88만명(34%), 중·고교생 약 86만명(46%)이 감소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규 교원 채용문이 좁아져 교원 양성기관 정원 조정도 불가피하다.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13개 대학(10개 교대, 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 입학 정원은 올해 3847명이다. 2022학년도부터 초등 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3758명으로 줄어 2년 연속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다. 입학 정원이 유지되면 2027년에는 선발 인원보다 1200명을 더 뽑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측과 협의해 교원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과 관련해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한 가지 지표로 필요 교사 수를 산정했는데, 국가의 교육 책임 강화와 디지털 인재 양성 등 새 지표를 반영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 초등학교에도 적정 수준 교원을 배치해 수업과 생활 지도에 필요한 교사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현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 교과 교원도 늘린다.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 정보 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초등학교에도 전담교사를 둘 계획이다. 초등학교 1~2학년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추가 배치한다.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원 수급은 학생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갈수록 학교폭력과 학생들의 부적응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살피고 활발히 교감할 수 있도록 정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학생 수는 감소해도 학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은 더 복잡한 양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교육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교원 수 감축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총 26조원으로 역대 최다였다. 이장원 대변인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미래 교육을 위한 토론식 탐구 수업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교사 수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부가 사교육에 해당하는 에듀테크 활용을 늘리면서 정작 교원은 줄이는 접근이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