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자값보다 싼 값에 유통되는 펜타닐 가격과 관련해 지난 정부 때 느슨해졌던 마약 단속에 대해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마약 유통, 제조, 밀수, 상습적 흡입에 대해 놀랄 만큼 강력 처벌하고 많이 잡아내겠다”고 했다.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21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드는 마약 문제에 대해 “마약 가격이 대단히 싸졌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이라고 하는데, 펜타닐은 만원대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마약 가격은 재료비가 아니다.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이다. 걸리면 인생 망치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 손발을 잘랐다. 그 결과 마약 거래하고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라고 마약가격 하락 원인을 분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걸려도 크게 처벌 안 받는다는 생각 가지면 호기심으로 유입할 수 있게 된다. 저희 정부는 많이 잡을 거고, 악소리나게 강하게 처벌할거다”라며 “결과적으로 최종 목표는 마약 근절”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마약 범죄 구조가) 이미 커진 나라들은 마약 청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지 않는다. 불가능해서다. 우리는 그 단계는 아니다. 강력히 처벌해서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가려 노력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과거에 총기와 마약에 있어서 다른 어쩐 나라보다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모범 국가였다. 그래서 밤에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였다”며 “그동안 해온 전통 방식이 있다. 그게 사장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열심히 잡아내면 금방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마약에 대한 총력 수사를 예고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마약 밀수와 국내 유통 단속 수사 강화돼야 하지만 처벌 수사 그칠 게 아니라 종합대책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전체 마약 사범 중 10대 비중이 5년 만에 네배 급증한 만큼 청소년기 마약 확산 막을 맞춤형 예방대책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