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 경제·에너지 업계는 20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제산업계나 요구하는 에너지산업계나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인상 시점’에 관해서는 “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고통 분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직) 시점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경제 산업계 에너지 산업계 모두 현재 각 분야에서 처한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며 “의견을 잘 수렴해서 우리 소비자와 산업계, 발전업계가 서로 양해하고 납득할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방미(24~29일) 이후로 미뤄진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시점을 얘기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요금 인상을 미루면 여름에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여름철 냉방비를 더 많이 사용하는 시점에 요금을 올리면 더 부담이 크지 않냐는 건 심리적 요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 올리면 지금 올리는 부담이 있고, 8월에 올리면 그때도 부담이 또 있게 된다”며 “심리적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계 관계자들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업계 부담이 커서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각자의 의견을 전했다.
대한상의에서는 ‘토요일 심야요금제’를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직접 전력거래계약(PPA)’ 요금제가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도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산업협회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반도체 업계가 너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달라”며 “특히 24시간 전력공급이 필수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인프라 구축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또한 ‘반도체업계 등 업계에서 업황이 어렵다며 한전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없다. 업계도 자구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업계에서도 나름대로 전력 전기 사용을 줄이려 효율적 기기를 쓰거나 다양한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반도체 업계서도 당연히 전기 사용량이 많은 게 사실이고 많은 전기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그런 점에 대해 기업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게 유도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효수 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은 “(2050년까지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선언했고 조금씩 사용량 늘리는 중”이라며 “앞으로 적극 더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사자인 한전과 가스공사 측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불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긴박한 상황에 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전과 가스공사도 그에 상응하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하는 부분을 이해해야 (국민들도) 요금인상 문제를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고 답했다.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한전만 해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한전공대에 수천억원을 투입하고 내부 비리 적발 자체 감사 결과를 은폐하고 온갖 방만 경영과 부패로 적자를 키워놨는데도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하기 전에 한전·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수 차례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개탄스럽다”며 “정부 에너지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양심적인 방만 경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스스로 뼈를 깎는 고강도의 긴축 경영도 없이 요금만 인상하겠다는 건 결국 그 손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