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봉현 ‘옥중 폭로’ 당시 변호인 구속영장 재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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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차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다. 사진 김봉현 전 회장 변호인 제공

검찰이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020년 옥중 입장문 발표와 진술 번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당시 변호인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이모(49) 변호사에게 위증교사·무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10일 영장 기각 이후 한 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옥중 입장문 발표와 이후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김봉현이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시기와 내용을 고려할 때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옥중 입장문 발표 직전 당시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 황희석 최고위원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만남이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16일 입장문에서 검찰이 당시 여당 정치인을 잡는 데 협조해달라며 회유를 시도했고, 자신이 검사들에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관인 A 변호사가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야당(현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다고 검찰에 밝혔으나 오직 여당(현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8일 법정에서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입장문 발표 이후 “여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옥중 폭로 당일에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에 나가 정치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을 상대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2월9일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1심 선고 전후 옥중 입장문의 진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이 변호사 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