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를 시도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시위를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시위 유보 시한은 다음 달 서울시와 면담일까지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전장연은 지난 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약 2시간 동안 장애인 권리 보장 등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했다.
서울시·전장연 실무협의 면담
지난달 23일 1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탑승 시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문희철 기자
전장연이 올해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계기는 서울시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탈시설 )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다.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지자체가 마련한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자립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거주 탈시설 장애인 1000여명을 상대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에 대해 전장연은 “탈시설 장애인을 괴롭혀 탈시설을 하려는 당사자와 지원 기관을 위축시키려는 표적 수사”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출근길 선전전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도한 명분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적정하게 활동 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발굴하고, 수급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며 “표적 조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탈시설 장애인 조사 도구(설문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전장연 측 요구를 수용했다. 탈시설 전문가 2명, 탈시설 반대 전문가 2명을 추천받아 4월 말까지 설문지를 만들 예정이다.
市, 전장역 측 요구 사항 검토하기로
지난 달 23일 1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탑승 시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문희철 기자
전장연 측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실태 조사’가 아니라,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권리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권리 조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자원,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다. 전장연은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려면 실태 조사가 아니라 권리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장연 측 주장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초 방침을 내놓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장연측 또 다른 요구 사항인 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급여 확대도 오는 7월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다음 면담 시점인 5월 초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달 23일 오전 8시·11시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도했으나 경찰에 저지당했다. 지하철에 탑승하지는 못했지만, 시청역 승강장에서 시위가 이어지면서 일부 열차가 2~3분간 지연 운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담을 계기로 양측이 어느 정도 서로 이해를 하게 됐다”며 전장연 측 요구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