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3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55년엔 기금 고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재정 추계 결과 최악의 상황은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유지되는 초저출산 시나리오였다. 이 시나리오에선 국민연금 보험료가 2060년 월 소득의 30%, 2070년엔 42%로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당장 출산율이 올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미루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금 소진을 늦추는 데 가장 영향이 큰 변수로는 기금투자수익률이 꼽힌다. 낙관적인 경제변수를 가정하더라도 기금 소진은 1년 늦춰지고,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에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미뤄지는데 그친 반면, 기금투자수익률이 1%포인트 오를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5년 미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