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 혼란 올수도"…테라·루나로 불거진 '증권성' 뭐길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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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27일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38)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대표에 대해 사기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기각된 후 약 4개월 만의 재청구다.

법원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1테라=1달러’ 가치 고정을 위한 수요·공급 조절용 자매코인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6일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간 보강 수사를 통해 법리 논쟁의 여지가 없는 혐의를 추가해 왔다. 신 대표의 회사인 차이홀딩스가 테라를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수단으로 거짓 홍보하고, 복수의 투자사로부터 주식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 등(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이 골자다.

동시에 검찰은 지난 영장실질심사 때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데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배경지식과 법리 보강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번 사건은 한국 형사법 사상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최초 사례라 업계는 물론 법조계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루나가 증권이라고 보지만,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기죄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19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폭락한 루나 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루나는 테라의 1달러 디페깅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대규모 매도세 속에 100% 가까이 폭락해 회복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증권성, 그게 뭔데

검찰은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투자자가 타인과 함께 특정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약정이 담긴 증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개념은 194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대 하우이(Howey)’ 판례로 정립됐다.

부동산 개발회사 하우이는 플로리다 감귤농장을 투자자들에게 나눠 매각한 뒤 감귤 판매수익을 배분하는 사업을 했다. 법원은 이 같은 위탁관리계약이 불법 증권거래라며 금지명령을 청구한 SEC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금전의 투자 ▶공동사업 ▶타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의 기대 등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제시했다.

SEC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테라·루나도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연방 증권거래법상 사기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뉴욕남부연방지법에 제소했다. 투자자들이 ▶금전을 투자해 테라·루나를 취득했고 ▶이는 ‘테라 생태계’라는 공동사업에 투입됐으며 ▶권 대표가 주도하는 테라폼랩스의 노력으로 안정적 이익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미 뉴욕남부연방지검도 지난 23일(현지시간) SEC와 유사한 판단에 따라 권 대표를 증권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미 수사당국은 ▶테라폼랩스가 테라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기망해 투자를 받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테라 수요를 늘려 루나 가치를 띄웠으며 ▶테라폼랩스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아닌 인위적인 노력과 투자 유치로 테라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한국 검찰이 수사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위조여권 소지 등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연행되고 있다. 몬테네그로 수사당국은 위조여권 소지 혐의로 그를 기소하기 위해 구금기간을 30일 연장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증권성, 왜 중요한데

루나의 증권성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향후 법원이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이라고 인정할 경우 루나와 유사한 형태의 암호화폐가 전부 자본시장법 틀 안에서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을 쓰거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하는 부정거래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증권으로 인정되면 기존 암호화폐거래소의 거래가 가능한지부터 시작해 암호화폐 시장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암호화폐 관련 논쟁은 암호화폐를 범용 화폐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미룬 채 수년간 암호화폐 거래를 방치해 오다 사기 등 범죄 피해가 커지자,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돌연 암호화폐 거래를 도박에 비유하면서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다가 번복하는 등 우왕좌왕했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2020년 3월 암호화폐거래소 신고제 도입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암호화폐의 법적 개념은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단순 자산이 아니라, 의결권이나 수익 등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암호화폐의 경우 미국·스위스·싱가포르처럼 ICO(암호화폐공개)를 허용하지도 않고 증권으로 규제하고 있지도 않아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외국에 법인을 세우고 ICO를 진행해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우회로가 형성되는 동안, 이러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규제는 전무해 일종의 사각지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투자계약증권 요건을 충족한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으로 등록, 연방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은 어떤데

미국의 경우 2016년 독일 회사 Slock.it이 암호화폐 DAO를 통해 모집한 약 750억원(당시 가치 기준) 상당의 이더리움이 해커의 공격으로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겨지면서 DAO 가치가 절반 이하로 폭락한 사건을 계기로 암호화폐의 증권성 논의가 촉발됐다. SEC는 2017년 7월 DAO 조사보고서를 통해 DAO가 투자계약증권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DAO가 ICO를 진행할 때 증권신고서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SEC는 2019년 4월 ‘디지털자산의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에 관한 해석 지침’을 통해 ICO 진행시 발행하려는 암호화폐가 증권성을 갖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그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암호화폐 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를 13억 달러 이상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했다. SEC는 리플이 하우이 기준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리플랩스 측은 투자자들과 투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리플을 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리플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향후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이정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국에선 어떻게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6일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증권성이 인정되는 암호화폐의 경우 ‘토큰 증권’으로 규정, 발행·유통을 허용해 자본시장법 틀 안에서 규제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토큰 증권은 신설할 장외거래중개소에서 유통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혁신의 일환이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각종 규제를 신설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연내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회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암호화폐 거래 규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김경환 변호사는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건 규제당국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탓”이라며 “현재 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늦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엽 변호사(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현재 한국의 입법이나 규칙 제정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한 건 두말 할 나위도 없지만,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 방향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