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끈 제주해군기지 건설 이젠 결론 내야

어쨌든 제주도 해군기지는 도민의 여론이 갈라져 있어 아직도 건설 여부가 오리무중에 있는데, 13년간 주민을 설득하지 못한 해군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해군은 기지 건설이 정말로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안이라면 삼고초려의 자세로 더욱 신실하게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제주도민들도 해군의 말에 마음을 좀 열어 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재산권에 침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후보지 인근의 유명 관광지인 삼방산에 입산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법 2조1항에 따르면 군사보호구역은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해군 단독으로 기지 밖의 주민재산권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 해군도 누차에 걸쳐 기지 밖의 재산권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천명해 왔다. 실제 2006년 6월 준공한 부산 해군3함대 기지의 경우 담장 바로 옆에 47층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해양공원 조성도 계획되고 있다.

정부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더 이상 해군에게만 미루지 말고 전면에 나서길 촉구한다. 현재까지 정부의 행태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분위기였다. 주민의 표와 연결되는 민감한 사항이라 해서 뒤로 빠져서야 되겠는가. 중국의 이어도 공정,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등 노골적인 해양안보 위협이 생성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제주해군기지 건설 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