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안보회의 「파리헌장」 요지

◎“동서는 과거서 벗어나 평화·단합시대 열었다”
21일 채택된 「새로운 유럽을 위한 파리헌장」은 총 45페이지 분량으로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헌장내용 요약이다.
◇전문=유럽에서 대립과 분단의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우리의 관계는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을 선언한다. 유럽은 과거의 잔재에서 벗어나 민주와 평화,단합의 신시대를 개막했다.
▲인권·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모든 인간의 양도 불가능한 천부적 권리로 법에 의해 보장받는다. 이의 보호와 신장은 정부의 첫째 의무다. 민주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표출되는 국민의 의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는 인간과 법의 지배에 대한 존중을 그 기초로 한다.
모든 인간은 사고와 양심·종교·신념·표현·결사·집회·이동의 자유를 가지며 임의적 체포나 구금,고문,비인간적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수민족의 종족적·문화적·언어적·종교적 동질성은 보호돼야 하며 이들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않고 법앞에서 완전히 평등하다.
▲경제적 자유와 책임=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환경에 대한 책임은 번영을 위해 불가결하다.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유와 정치적 다원주의는 필요한 요소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의 전환 성공은 중요하며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 환경보존은 우리 모든 국가 공통의 책임이다.
▲참가국간의 우호관계=특정국의 영토주권과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재확인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신뢰와 안보를 강화하고 군비통제와 군축 진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서약한다.
▲안보=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를 증진함으로써 우리사이의 우호관계는 더욱 발전될 것이다. 참가국간의 신뢰를 증진시킬 일련의 신뢰,안보구축조치(CSBM) 채택을 추진한다.
◇미래를 위한 지침
▲인권=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우리의 존중은 불변의 것이다. 모든 형태의 인종적·종족적 증오,반유대주의,외국인 배척주의,종교적·이념적 이유에서 비롯된 박해와 차별에 맞서 싸운다.
▲안보=오는 92년 헬싱키회담 전까지 새로운 군축조약과 신뢰 및 안보구축협상이 결실을 보도록 노력한다. 화학무기 사용금지에 관한 국제협정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한다.
▲경제협력=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경제협력이 상호관계의 필수적 요소다.
▲환경=환경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환경보호와 개선노력을 강화한다.
▲문화=창작의 자유와 문화적·정신적 유산을 보호,증진시킬 것을 약속한다.
▲이민 노동자=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증진에 노력한다.
◇새 구조와 기구
▲2년마다 열리는 CSCE 검토회의에 맞춰 참가국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최소한 연 1회씩의 외무장관 협의회를 정례화 한다. 「외무장관협의회」를 준비하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고위관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한다. 이러한 각급 회의를 행정적으로 지원키 위해 프라하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외무장관 협의회의 분쟁위험 축소노력을 지원키 위해 빈에 「분쟁방지센터」를 설치한다.
▲참가국들의 각종 선거관련 정보를 수집,교환하고 선거감시 관련 활동을 지원키 위해 바르샤바에 「자유선거사무국」을 설치한다.
▲각국 국회의원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CSCE 의회를 창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