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살예방대책에 번개탄 금지?" 복지부 "지난 정부서 확정"

프리랜서 김성태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 속 '번개탄 생산 금지' 내용을 두고 논란이 되자 "지난 정부에서 확정된 사항"이라고 22일 해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공청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와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부처별 대책 가운데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번개탄을 생산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다.

특히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 자리에서 해당 정책을 겨냥해 "국민의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담한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논란은 확산했다.

이 대표는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가 '낙타고기 금지'를 예방 지침으로 내놓은 것을 일례로 언급한 뒤 "지금 자살이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자살에 많이 사용되는 번개탄 생산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삶이 고통스럽고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권력을 맡기고 세금을 내는데 국가 최고권력을 가진 정치집단이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의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담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번개탄 생산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 금지는 2019년 10월 정부 정책으로 이미 확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번개탄 자체가 아닌 번개탄 생산시에 사용되는 '산화형착화제'의 사용을 금지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산화형착화제는 인체 유해성 논란으로 이미 2019년 10월에 산림청에서 관련 기준을 개정해 2024년 1월부터 번개탄에 사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실제 복지부 공청회 자료에는 산화형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의 생산을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 대체재를 개발해 보급을 지속한다는 산림청 대책이 소개돼 있다. 친환경 번개탄이 비교적 천천히 불이 붙고 더 번거롭기 때문에 극단적 상황에서 사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부처별 세부 대책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자살예방 정책을 검토해 범정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