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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성과급 잔치 “서민들 곡소리만” “은행도 기업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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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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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도 1조193억원에서 3629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간 성과급 총액이 35%가량 증가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임원 1인당 성과급으로 최고 15억7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은행 경영이 어려울 땐 공적 자금까지 투입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금리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중에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완전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당국은 ‘성과급 이연 지급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검토하기로 하고,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공동으로 조성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너무하다”

“은행은 배부르고, 서민들은 곡소리 나고.”

“어려울 때 세금으로 구제 금융도 줬다. 살려줬더니 국민에게 칼을 겨누는 것 같다.”

#“은행 탓만 할 수 없다”

“은행도 영업하는 곳이다. 스트레스 받아가며 수익 내고 실적 평가받는 곳.”

“본인이 돈 빌려 놓고 이제 와서 은행만 이익 봤다고 소리 지르는 건 뭐임?”

#“해결책 필요하다”

“예대금리차 법적으로 못 박으면 해결.”

“정부는 금리에 개입하지 말고 은행들 시장경쟁 체제 갖추게 만들어라.”

“진작 진입장벽 낮추어 완전경쟁 유도했어야 할 일. 신속히 추진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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