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사장 "건보료율 상한 올리는 것보다 국가책임 강화가 우선"

15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3년 업무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건보공단 제공]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인근 중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데이터는 아니지만, 2023년 건강보험 재정에 약 45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됐다”며 올해 공단의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해 “필수 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은 강화하고 빈틈없는 재정 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건보 국고 지원 일몰돼…국가책임 강화해야”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날 강 이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 인상보다는 정부의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그간 정부가 매년 예상 건보료 수입액의 20%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멈춘 점을지적하면서다. 일몰제(법률 등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였던 이 시스템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강 이사장은 “올해 정부 지원액으로 10조970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만큼 건보 재정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의 주된 수익 재원이 건보료와 정부 지원”이라며 “정부 지원 부분의 책임성과 안전성이 강화돼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걸 맞추기 위해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올해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이 7.09%로 첫 7% 벽을 넘어선 것을 지적하며 '건보료율 법적 상한(8%)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강 이사장은 “아직 상한선에 대한 고민보다 지출관리나 재정 건전화 방안이 더 필요한 때”라며 “국가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불법·부당 의료기관을 적발·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남용·과잉 우려에 대해 “업무를 표준화하고 절차와 범위를 잘 갖춰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 기금화 주장에는 “신중해야”

지난해 8월 30일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설치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배너. 연합뉴스

최근 정치권에서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운영 계획 수립이나 결산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강 이사장은 “외부 통제나 투명성 등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공감한다”면서도 “그 방식이 꼭 기금화인가라는 부분은 신중하게 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건강보험이라는 게 단기보험이고, 수가를 정할 때 전문성이 강조되는 부분, 국민 건강을 위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 이사장은 지난해 공단 직원이 건강보험료 46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이사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태다. 여러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경영혁신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