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2021년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24일 석방된 지 83일 만에 또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검찰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수사개시 이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김만배, 범죄수익 340억원 은닉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김씨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죄이익 340억원을 수표로 바꾼 뒤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범죄수익은닉 외에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고 있다.
당시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으로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8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9월쯤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 등을 통해 대장동 의혹의 증거가 담긴 자기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2021년 10월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모습. 당시 김씨를 마중 나온 헬멧 쓴 남성의 정체는 최우향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검찰은 김씨 재산 275억원을 숨긴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최우향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을 지난달 재판에 넘긴 뒤 65억원의 은닉 재산을 더 찾아냈다. 그 결과 김씨가 모두 340억원의 범죄수익을 숨겼다고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었다. 검찰은 340억원 외에도 김씨가 임원 성과급 명목으로 70억원가량을 더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은닉재산과 ‘50억 클럽’ 로비자금 관련성 추적 중
김씨는 2019년 9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착수 이후 기소만 여섯 번째다. 만약 이번 범죄수익은닉 혐의 역시 통상적 기소된다면 김씨는 기소만 일곱 번 되는 셈이다.
특히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 수사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밟고 있는 점은 김씨에게 아픈 부분이다. 검찰이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김씨 부동산 등의 처분은 제한된다. 김씨가 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검찰은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로비 의혹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선고 등으로 대장동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맞대응하는 성격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 중 하나”라며 “(김씨 재산 중 일부가) 로비 명목으로 ‘50억 클럽’ 관련자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곧 결정”
검찰은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사실상 공식화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의혹과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합쳐 함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구 시기는 이르면 이번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이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한 모습. 이 대표는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고는 검사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