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계 의원 스틸 "북 불법활동, 美정부 보고 의무화 추진"

북한이 건군절(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인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하는 영상을 조선중앙TV가 9일 방송했다. 사진은 열병식에 등장한 '고체 ICBM' 추정 신형 미사일. 연합뉴스

북한의 불법ㆍ위험 활동 전반에 대해 미국 정부가 연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한국계 미셸 박 스틸(공화당ㆍ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에 의해 발의됐다.

13일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 하원의 스틸 의원과 게리 코놀리(민주당ㆍ버지니아) 의원, 아우무아 아마타 콜먼 라데와겐(공화당ㆍ미국령 사모아) 의원은 미 행정부가 북한의 불법ㆍ위험 활동에 대해 연방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브리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보고 대상은 ▶북한의 무기 밀매 ▶해상 감시 강화 ▶북한과 이란 간 협력 ▶사이버 공격 등에 관한 것이다.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 미국 하원의원. 연합뉴스

스틸 하원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에 따라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게 될) 보고서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한반도 공세에 의회가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북한에 의한 위험을 완전하게 파악해야 제재나 다른 억제 수단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지난 8일 밤 열린 열병식에서 핵무기를 과시한 것을 지적하며 “이 법안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대한 북한의 중대한 위협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김정은 북한 정권과 중국공산당, 이란, 러시아 등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놀리 하원의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바그너그룹(러시아의 민간 군사기업)에 무기를 보내고 일본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의회가 감독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이름으로는 박은주인 스틸 하원의원은 1976년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한 뒤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선한 정치인이다. 미 하원에 설치된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또 다른 한국계 앤디 김(민주당ㆍ뉴저지) 하원의원과 참여하고 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