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정신 건강 검진 주기가 2년으로 짧아진다. 대상 질환도 우울증뿐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은 의견수렴 후 보완돼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자살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복지부는 추진 과제로 ▶사회 자살 위험요인 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를 내걸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이 중요한 만큼 2년 주기로 정신 검진 체계를 도입한다. 현재 만 20·30·40·50·60·70세는 우울증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이 주기를 일반 건강검진처럼 2년으로 단축하고, 우울증뿐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 등 다른 정신 질환 검사가 가능하게 확대한다. 우선 청년층(만 20~34세) 대상으로 적용하고,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살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교량에는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자살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교량의 안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도 벌인다.
2027년까지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꾸려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 강서구에서는 2021년부터 ‘생명사랑안심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다. 고위험 우울군에 1:1 돌봄을 연계하고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주변의 자살위험 신호를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를 매년 100만명 키우기로 했다.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 발생 시 2년간 고위험군 대상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또 비정신과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중 자살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찾아내 정신건강의학과,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마포대교 자살 예방 문구. 연합뉴스
야간과 주말 등에 ‘정신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 소방과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개입팀의 운영 체계를 정비한다. 복지부·경찰청·소방청·지자체·관련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하며 정신응급 상황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실 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해 정신응급환자에 대해 초기에 개입하는 시범사업 추진도 검토한다. 자살시도자가 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이 기관이 자살시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꾸린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추진해 “2027년까지 자살률 18.2명으로 30% 이상 감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2021년 기준 12%인 자살생각률 또한 2026년 4.6%까지 낮추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10만명당 자살자수)은 2021년 기준 2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1명)보다 2배 이상 높다. 20명 이상인 국가는 한국 이외 리투아니아(20.3명)뿐이다. 자살률은 2017년 24.3명에서 2018년 26.7명, 2019년 26.9명 등으로 높아진 뒤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25.7명으로 하락했지만 2021년 26.0명으로 소폭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