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외국인이 한국땅 매입? 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조사한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 거래를 조사한다. 사진은 경기도 일대 농지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뉴스1]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투기·불법성 토지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지난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단속한 데 이어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5월까지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불법성 토지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토지 거래 1만4938건 중 투기가 의심되는 920건이다.

지난 6년간 외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량은 매년 전체 거래의 0.2~0.3%대로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거래 건수는 2084건(0.32%)이었다. 수도권 거래 건수가 1114건(53.5%)으로 전체의 절반을 웃돌았다. 수도권 전체 거래 중 비율로 따지면 0.59%를 차지했다. 국적별로 중국인(54.9%)이 가장 많았고 미국인(23.2%), 캐나다인(6.3%)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외국인 1인이 토지 92필지를 사거나, 세 살 아이가 땅을 매수하는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땅을 사들인(총 101필지)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편법 증여와 명의신탁, 업·다운계약,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위법이 적발되면 국세청·금융위원회·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가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 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부 외국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 기간 등 정보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