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바 조약국 정치선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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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파리 AFP=연합】 다음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에 소속된 22개국이 19일 파리에서 발표한 정치선언의 요약이다.
◇22개국 정부 및 국가수반들은 ▲유럽의 역사적 변화를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유럽의 안전 유지에 필수적인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법에 의한 통치를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에 대한 이행이 유럽 전역에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40년 이상 지속됐던 분열과 대결의 시대가 종식되고 이들 국가들간의 관계가 개선됐으며 이것이 모두의 안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서명국들은 이제 막 시작된 유럽관계의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는 서로가 더이상 적대국이 아니며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건설하고 서로에게 우정의 손을 내밀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서명국들은 유엔헌장에 따라 그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기억하며 헬싱키조약에 의해 부여된 모든 책임을 재확인한다.
서명국들은 다른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해치는 무력 사용이나 무력사용 위협을 하는 것과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통해 기존 국경의 변경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유엔 및 헬싱키 조약의 목적과 기본 원칙들과 일치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자제할 의무와 책임이 서명국들에 있음을 확인한다. 어떠한 국가의 무기도 자위나 유엔 헌장에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사용할 수 없다.
◇서명국들은 안전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개별국가들의 안전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의 안전과 근본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서명국들은 모두의 안전과 안정을 증대시키는 재래식 무기,핵 및 화학무기에 대한 통제 및 감축협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굳은 결의를 선언한다. 특히 서명국들은 유럽배치재래식무기(CFE) 감축협정을 조기 시행하고 CSCE의 구조 안에서 재래식무기 감축을 통해 유럽에서 평화를 강화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서명국들은 미국과 소련의 단거리 핵무기 감축협상의 타결 전망을 환영한다.
◇서명국들은 신뢰와 안전구축조치들이 긴장을 완화하는 데 있어 이룩한 공헌들을 환영하며 이같은 조치들이 더욱 발전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서명국들은 「영공개방」 정책의 중요성과 이같은 협상이 가능한 한 빨리 성공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서명국들의 결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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