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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인 미분양 1만3445가구…대구시 "신규 주택사업 전면 보류"

중앙일보

입력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1만3445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미분양 물량의 약 20%에 달하는 수치다. 사진은 대구 서구 지역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1만3445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미분양 물량의 약 20%에 달하는 수치다. 사진은 대구 서구 지역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대구시가 당분간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과 거래량 회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구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1만344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미분양 물량의 약 20%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입주가 예정된 물량 또한 3만6059가구로 추산된다. 이는 전국 554개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물량 35만2031가구의 10.24%에 이른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미분양 물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신규 입주 물량까지 대거 쏟아지면서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먹구름이 걷히기는 힘든 상황이다.

대구시는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도록 했다. 기존에 승인된 주택건설사업도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을 유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 주최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대구 지역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대구 지역에 올해 입주가 예정돼 있는 물량은 3만6059호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대구 지역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대구 지역에 올해 입주가 예정돼 있는 물량은 3만6059호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그동안 대구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심의를 강화해 공급조절 노력을 해 왔다.

또 주택청약 신청 자격에서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 제한을 폐지했고. 신규 분양 물량 공급을 조절하는 제도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관리지역’에도 기존 관리지역이었다가 해제된 중구·동구·남구·달서구·수성구의 재지정과 함께 서구·북구의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해서 요청해 지난해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주택정책 권한 이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해서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 정책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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