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동시수교』90년대 중반 까진 실현|아 태 지역 경제질서-한승수<전상공부 장관>

최근 국제정치질서는 그 동안 미소가 중심이 되었던 양극체제에서 벗어나 급격한 변화를 맞고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중심의 단극체제로 정립되어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일본·E C가 중심이 되는 삼극체제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국제경제질서의 바탕은 시장경제체제의 독점적 지배와 GATT체제가 기본이 되는 개방체제 및 자유무역주의로 특징 지워졌다.
이 같은 국제질서변화는 동북아경제질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있다.
이 지역은 세계최대의 인구,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남북한·일본·중국·소련의 인구는 전세계인구의 30·6%에 달한다.
이들 5개국의 수출액은 4천2백27억 달러로 세계 총 수출액의 18·l%를, 수입액은 3천2백70억 달러로 세계 총 수입액의 13·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질서는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의 토대 위에서 이 지역내의 산업재편성을 대대적으로 유도, 부존자원의 구조에 따라 산업입지가 재조정되는 방향으로 형성될 것으로 본다.
동북아는 인구가 많은 중국, 자원이 풍부한 극동러시아, 자본과 기술이 풍부한 일본, 경제발전의 관리능력과 중간기술이 발달된 한국, 폐쇄정책과 주체사상으로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켜야할 북한 등 다양한 경제체제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동북아 경제질서는 일 국의 지배에 의한 체제가 아니라 분업과 협조로 모든 국가에 경제적 이득이 분배되는 체제가 돼야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역할이 관심사로 대두된다.
북한이 폐쇄정책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일본과의 관계개선 노력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외정책의 변화와 개방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단독으로보다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국제경제활동에서 자기정체성(identity)을 개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질서 개편과정에서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성장잠재력이 큰 동북아지역은 이종(시장 및 통제)경제체제에서 시장 경제체제로의 동질화과정중 초기에 와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잇는 교량과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 옴으로써 후진국들에 경제발전의 경험을 나누고 있는 한국은 동북아 경제질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일본과 중소의 중간자적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방정책은 동북아 경제질서의 창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본다.
한편 이같이 형성되는 경제질서는 한반도에 안정을 보강하고 한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어 한국경제의 또 다른 도약의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된다. <정리=북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