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는 산업 체질개선 신호탄

이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한 기준연료비 등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일견 새해부터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 연료 가격의 급등으로 세계 주요국이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려 발 빠르게 대응한 것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가안정법조차 원가의 충실한 반영을 대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원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올라야 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귀결이다.

세계 각국은 과감한 소비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EU는 ‘Fit for 55(핏 포 55)’에서 2030년까지 36%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 향상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나 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효율’ 부문 투자 규모가 약 1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투자(약 13조 달러)보다 큰 규모다. 에너지 효율 향상이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일컬어지는 이유다.

전기요금의 조정이 한국전력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견지에서 논의될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전기사용 효율화라는 체질 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기업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소비 효율화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효율이 좋은 변압기, 인버터 등으로 설비를 교체할 것이고,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고효율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지게 된다.

또한, 에너지 사용자의 설비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함으로써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고 사업자는 절감 실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ESCO 사업과 같은 에너지 신산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한전도 ESCO 사업을 뿌리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FEMS(공장), BEMS(빌딩), HEMS(주택) 등 부문별로 에너지효율 솔루션을 제시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이 고도화되고, ESS(에너지저장장치), EV(전기자동차) 등 에너지사용의 시간대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의 융합도 활성화할 것이다.

연료비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 인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전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을 통해 산업생태계의 체질 강화를 도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기요금 조정이 그 신호탄임에 공감해야 할 시점이다.

이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