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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중기부, 내년 예산 34%는 스타트업 육성에...어떻게 쓰나 보니

중앙일보

입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4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열린 최근 투자동향과 민간 모펀드 조성 라운드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4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열린 최근 투자동향과 민간 모펀드 조성 라운드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도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팔 걷고 나선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등 독자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 13조5250억원 중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약 34%(4조5816억원)를 쓸 예정이다.

중기부 정책, 핵심이 뭐야?

중기부는 이날 업무계획에서 내년(2023년)이 “벤처·스타트업 주도의 획기적인 디지털 경제 선점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중기부 정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니, 크게 셋.

◦ 글로벌 펀드 키우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펀드 규모를 키운다. 정부 기금이나 예산을 시중 펀드에 출자하는 ‘모태 펀드’의 출자 대상 중 글로벌 펀드 규모를 확대한다. 현재 300억원으로 약 2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수준인데 내년엔 이를 405억원, 270개 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글로벌 펀드는 모태 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털(VC)이 운용하는 ‘자(子)펀드’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동시에 해외 우수 인재를 한국으로 끌어들일 방법도 내놓는다. 중기부는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해외 인재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창업 비자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 기술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 내년부터 시행될 ‘초격차 1000+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앞으로 5년간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딥테크’ 유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하고 지원한다.

또한 AI·데이터 등 디지털 전략 기술 분야의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지원책도 내놓는다. 모태 펀드 출자범위도 기존 창업 초기 기업에서 청년기업과 초격차 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 상생 플랫폼 육성하고: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과 사회 공헌을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예컨대 배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광고비 부담 등을 완화하는 협약 등을 맺도록 장려하는 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세부 정책은 내년 안에 구체적으로 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 반응은 어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① 정부도 줄이는 스타트업 투자
스타트업계는 최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경기 악화와 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에 자금이 마르고 있어서다. 스타트업 ‘대어(大漁)’인 핀테크 스타트업 토스는 당초 올해 하기로 한 기업공개(IPO) 계획을 미루고 지난 3분기에 두 차례에 걸쳐 총 5300억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 왓챠, 샌드박스 등 일부 대형 스타트업은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설상가상 올해 정부의 정책자금도 줄었다. 민간 스타트업 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한 모태펀드의 내년도 출자 규모는 3135억원으로 올해(5200억원)보다 2000억원 이상 줄었다. 2021년(추경포함 1조700억원)에 비하면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기조로 대부분 부처 예산을 줄인 상황”이라며 “모태펀드는 예산이 배정돼도 이를 소진하는 데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의 가용 금액은 작년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 예산이 축소되는 대신, 민간이 자금을 모아서 주도하는 민간 모펀드도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태펀드 예산 축소가 민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지난달 중기부가 주최한 민간모펀드 조성 라운드 좌담회에서 “새롭게 투자 시장에 들어오는 이들은 (정책자금) 예산안이 삭감되면 이를 부정적인 신호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② 규제 장벽은 여전
각종 규제도 스타트업과 IT업계가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격상돼 프롭 테크(부동산과 기술의 결합) 스타트업들의 저가 수수료 영업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도 스타트업 규제 대책을 준비 중이다. 중기부는 내년 1분기 이내로 규제 혁신 방안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가제)’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코리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언급한 스타트업 육성정책 슬로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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