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빼고 전망하니, 내년 성장률 1.6%…물가상승세도 지속

2023년 경제전망은 어둡다. 경제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고, 고용 상황도 순탄치 않을 예정이다. 물가 오름세도 이어진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란 의미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의 그림자는 짙어지고 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기대 빼고 전망하니, 성장률 1%대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공식적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내놨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면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지는 건 2009년(0.8%) 이후 처음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정부가 내놓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나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1.7%(11월)로 전망했고, KDI(1.8%·11월), OECD(1.8%·11월), IMF(2%·10월) 등 성장률 전망치도 1.6%보다 높았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재정 수단을 통해 달성 가능한 성장률 전망치가 아닌 객관적인 전망치를 내놨다는 입장이다. 이전까진 희망을 반영해 목표치를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했다면 이번엔 현실적인 진단을 했다는 뜻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금리 인상과 전 세계적 가파른 긴축이 내년부터는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수출·내수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제약될 것”이라며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부터는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경제가 반등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소비·투자·수출·건설경기 다 꺾인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세부적으로 보면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채 부담,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민간소비는 증가율이 올해 4.6%에서 내년 2.5%로 둔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설비투자가 올해 1.8% 감소하고, 내년엔 2.8로 감소 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도 꺾인다. 지난 10일 수출액은 6444억불을 돌파하면서 연간 최대치를 달성했는데 내년엔 올해보다 4.5%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아파트 가격에 대해선 구체적 전망을 하진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엿볼 수는 전망치가 공개됐다. 부동산 경기위축·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내년도 건설투자가 올해보다 0.4%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하면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부동산 가격 하락속도가 당초 생각보다 빠른 건 정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착륙을 전제하지 않고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추가로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지 등은 정부 당국자로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취업자 증가 폭, 올해의 8분의1

경기 둔화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 대비 81만명으로 예상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이다. 경기 둔화로 인해 취업자가 증가 폭도 함께 줄어드는 데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보건 일자리 감소도 고용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다. 올해 이례적으로 고용이 호조를 보인 것도 내년엔 기저효과로 작용한다.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구인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전기·가스 오르면서 물가 상승도 지속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전년 대비 5.1%, 내년은 3.5%로 전망했다. 내년엔 국제유가·곡물가격 등이 올해보다 낮아지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도 줄면서 물가 상승 폭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3.5%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를 제외하면 2011년 이후 연간 물가상승률이 3%를 넘긴 적 없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의 최대 변수다. 정부는 공공요금 현실화를 예고했다. 가격 상승을 억제해온 공공요금이 올해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예정이다. 방 차관은 “전기요금은 2026년에 (한국전력) 적자가 해소될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공요금 인상이 제한되면서 한전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