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건보료 7만원'에…"직원 돈 주려고 월급 200만원 받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제54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건강보험료를 거론하며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시절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춘 것”이라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14일 대변인실 명의로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해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는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시절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부터 건보료 개편을 공약으로 내놓자, 60억원 상당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 김 여사의 건보료가 7만원에 불과했다며 고액 자산가의 건보료 무임승차 문제를 우선 손봐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표 당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나,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2040년 누적적자가 678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0.99%에 불과했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또 초음파와 MRI는 문재인 케어 적용 첫해인 2018년 18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 원으로 3년 새 10배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200~2000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며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도용도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공식화했다. 그는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