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국가정보윈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정보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국가정보원이 최근 고위급 간부 100여명을 대기발령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학살”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라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8일 라디오에서 ‘국정원 물갈이’를 겨냥해 “국정원 인사 학살이라고 규정하고 싶다”며 “정부기관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줄 세우고 눈치 보게 하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은 지난 9월 초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1급 간부 20여 명을 전원 퇴직시킨데 이어, 최근 2·3급 간부 100여 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며, 간부진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기발령자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 국가정보원
윤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령을 바꿔 국정원 신원조회를 더 광범위하게 하도록 했다”며 “국정원 인사와 결합돼 권력기관 입맛대로 움직이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지난달 28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통령이 2급 이상(군인은 중장 이상)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해 신원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국정원은 5일 규칙 개정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정보기관 본연의 보안업무로서, 존안자료 부활이나 법무부 인사검증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정원에 국내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정부 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가운데)이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하 의원 왼쪽은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뉴스1
반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정원의 기능이 변질돼, 일종의 ‘밤의 통일부’가 됐다”며 “(국정원 본연의 기능은)정보 취득과 국내 간첩 잡는 대공수사다. 그래서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의 신원조회 업무 확대에 대해서도 “(2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과거 공직활동에서 보안유지, 기밀유지 (이런 능력에) 하자가 없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이라고 변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