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9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훈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 사건을 ‘자진 월북’이라고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